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2019년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 사업에 김 전 회장이 사업적 이득이나 대가를 바라고 지원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3일 김 전 회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후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18~2019년 경기도가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쌍방울도 행사 자금을 지원하며 경협 사업에 본격 뛰어든 데 주목한다. 경기도는 2018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기존 139억원에서 339억원으로 200억원 늘렸었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구속 기소)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6개 대북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고양시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1차 남북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쌍방울은 이 행사에 2억원을 지원했다. 김 전 회장은 그 한 달쯤 뒤 김성혜 조선아태위원회 실장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억원을 경기도 대신 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북측에 모두 500만 달러를 건넸고, 같은 해 11~12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이런 전개를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거세게 반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 관계가 악화하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9년 11월 이 대표 명의로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스마트팜 사업 관련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이 대표는 2018년 9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던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제외됐었다.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남북 교류, 외교 문제 등에 대한 본인의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대북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경기도 대북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에서도 중앙정부의 공식 루트가 아닌 대북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한 도의회 관계자는 “대북 사업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도지사가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 등에 찬성했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경기도의 지원 사업과 쌍방울의 이권 사업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며 “설혹 쌍방울이 이 대표나 이 전 부지사에게 잘 보이려 지원했다 해도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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