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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준 인사시스템·성과주의 도입” 공직사회 혁신 예고

尹대통령 ‘정부개혁’ 직접 주문
“기존 관행·규제 틀 과감히 깨야”
국무회의 후엔 MZ 공무원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개혁과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을 직접 주문한 만큼 정부 내에서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신설해 정부 혁신 역할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3대 개혁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며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연두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중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도 중점과제로 꼽혔다.

중점과제는 ‘3+1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 개혁)’, 경제, 사회, 미래 등 4대 분야로 분류됐다.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개혁, 부동산 시장 정상화, 중대 사회범죄 근절,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20개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해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150여명의 공직자들과 오찬도 함께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찾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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