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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문재인, 징용 판결 국제법 위반 알았다… 그는 확신범”

생전 인터뷰 정리한 회고록 출간
한·일 관계 악화 이유 韓에 떠넘겨
“반도체 수출규제는 보복용” 인정


지난해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사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확신범’이라고 주장하며 한·일 관계 악화 이유를 한국에 떠넘겼다.

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인터뷰를 정리한 ‘아베 신조 회고록’이 판매를 시작했다. 480쪽 분량 회고록에는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한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18차례 36시간 동안 요미우리신문 편집위원 등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어했다”며 “확신범이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며 “두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베 내각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일본이 인정한 안보우방국가)에서도 제외했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맞불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 것을 두고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면 보통은 조금 건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나”라며 “감정적인 대항 조치였고, 한·일 간 정보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박근혜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해서는 “그들(한국)은 약속을 안 지켜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중했다”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나의 사죄를 모두가 완전히 잊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면서도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임 총리들이 위안부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의한) 합의 파기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외교안보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사업가 출신”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를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라고 혹평했다. 아베 전 총리 본인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 탓에 대북 강경 노선이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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