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면서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문재인정부 시절엔 국무총리 주재로만 개최됐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회의는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국가통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경을 비롯해 참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 있는 훈련을 해 달라”면서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2017년 8월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오는 5월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유사시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훈련이지만, 2018~2022년 5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또 민방공 경보 수단에 휴대전화 문자 전송도 포함시키는 등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지난해 11월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다수 시민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 혼란을 빚었던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현재 민방공 경보는 사이렌·방송·TV자막 위주로 전파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확충·보강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졌다. 학교·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상가단지를 조성할 때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테러나 화재 등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동성 정우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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