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 결정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법이 정한 기한(180일)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2023헌나1’의 사건번호가 붙는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돌입한다.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이끄는 주심 재판관을 우선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심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탄핵심판의 경우 평의에서 주심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관의 참여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심판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 청구 당사자로 파면 사유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한 여당 소속인 만큼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국회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호사가 입증 논리를 세우기 때문에 큰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변론기일은 신속하게 잡힐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소추의결서를 송달받는 순간부터 헌재 결정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변론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왔다. 앞서 헌재는 총 3차례 탄핵심판을 심리했는데 대통령 탄핵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64일, 92일 만에 결론이 도출됐다. 다만 탄핵심판 도중 퇴직해 심리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선고까지 8개월이 걸린 바 있다. 오는 3, 4월로 예정된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퇴임 또한 헌재 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장관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가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헌재는 기존 탄핵심판에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탄핵심판은 이 장관 등 당사자와 관계인의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7차례 변론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17차까지 열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