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게 될지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달렸다. 가결될 경우 판사 앞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지만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게 될 거란 관측이 많다.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나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 증거관계를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4895억원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어떤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반발한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보고·결재 서류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이 증거 내용을 직접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만약 한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새 증거관계를 제시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게 된다.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사에서 양측 입장을 들은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와 연결된 혐의로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 건립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해당 의혹 수사 경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남아 있는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도 다음 달부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2주에 한 번씩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 이 대표의 재판 대응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반환받은 434억원가량을 반납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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