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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주택, 공모→수시접수 전환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민간 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 방법을 공모에서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임차한 뒤 공공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5월 첫 공모 이후 문의가 늘어나자 시는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해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의 경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 후 현재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와 사용료 등을 논의 중이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 기준 등은 향후 신규 사업의 바로미터로 삼을 예정이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와 기간, 사업 종료 및 청산 방법 등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 방안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토지 임차료 산정기준과 개발 이익 공정 분배 등을 기반으로 한 임차료 수준도 종합 검토키로 했다. 시는 28일부터 올해 대상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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