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3)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유학을 하던 중 태어났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 이탈)하겠다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그는 이후 법에 규정된 ‘영주할 목적’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적법은 친부모가 영주 목적 없이 외국 체류 중에 출산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돼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A씨는 법상 규제범위가 너무 넓고 외국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에서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영주할 목적’ 조항에 대해 “일시적 유학, 파견, 출장 등은 영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된다”고 했다. 규정이 불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했다는 우연한 사정을 빌미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시민권 등을 취득했다거나 부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이중국적자는 해당 조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불이익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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