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與 ‘특정단체 출신 인사 말라” 압박 속 헌법재판관 2명 지명… 김명수 선택은

8명 후보 중 ‘우리법’ 출신 2명 촉각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조만간 지명한다. 윤석열정부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여권은 “특정 단체 출신 편중 인사를 하지 말라”며 김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번 달과 다음달 각각 퇴임할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2명을 이르면 6일 지명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등 8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여성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25기)가 유일했다.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2명의 후임 모두 김 대법원장이 지명 몫을 갖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앞두고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 마지막 헌법재판관 지명인 만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천된 후보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2명 남아 있다”며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가 크다. 국민이 대법원장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후보 8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김흥준(17기) 부산고등법원장,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소장, 문형배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양 대변인은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헌재에 중용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명 결과를 봐야겠지만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을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