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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둔촌주공 갈등 막는다… 서울시 ‘공사비검증제’ 강화

계약 전 공사 원가 산정 사전 자문
SH가 자문·검증 업무 대행키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

서울시는 재건축조합 등과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사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전 적정 공사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될 때도 내실 있는 검증을 진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택지개발, 주택 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및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검증 업무를 대행해왔다. 공사비 검증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5 또는 10% 이상), 공사비 검증 완료 후 공사비 증액 비율이 3% 이상인 경우 요청 대상이 된다.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갈등 최소화를 위해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한다.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둔촌주공 아파트의 공사 재개에도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갈등 발생 초기부터 파견해 분쟁 장기화를 피하도록 했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충돌하면서 지난해 4월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다가 시의 중재로 4개월 만에 재개한 바 있다.

또 2019년 도입된 공사비 검증 요청제도가 검증 요청 미이행시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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