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을 비호하는 세력이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16년 전의 검사 면직 사건 판결문에 검사와 국가정보원 직원,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JMS 측에 각종 법적 문제 지원을 한 정황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JMS 관계자는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주님의 일을 해결해보려는 몸부림이 대단하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7년 검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05년 반(反)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했다는 등의 사유로 면직됐다. A씨는 1999년 한 방송에서 정씨의 사이비 행각을 보도하자 제보자 김 교수에게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다.

A씨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09년 대법원까지 전부 패소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JSM 소속 목사가 쓴 편지에 “법적 사항 관련, 한 그룹은 A검사와 육사 멤버 주축으로 진행”이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온다. JMS 신도이자 육사 출신 장교 B씨가 2004년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대전팀, A검사 등과 계속 의논하고 있다”고 쓴 편지도 법정 증거로 제출됐다.

당시 국정원 4급 직원이던 C씨는 “D목사가 ‘A검사는 JMS 법적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한 수의사는 “‘A검사 안’이라는 항목으로 재판 진행상황 등이 기재되고, 결론적으로 ‘A검사 안’이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 C씨 역시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기록을 10여 차례 열람해 JMS 측에 건넸다가 국정원에서 해임됐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출입국 내역 조회는 범죄정보 수집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게 전화한 적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으며, 법정 증거들이 위조됐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정씨를 비호하는 법률팀에 소속돼 사건 대책 마련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A씨가 김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 건 JMS 관련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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