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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전성 규제 부담”… 보험사 19곳, 경과조치 적용 신청

급격한 건전성 비율 악화 방지

사진=뉴시스

국내 보험사 3곳 중 1곳이 올해 도입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대비해 금융당국에 ‘경과조치(건전성 지표의 유연한 측정)’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건전성 비율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킥스 적용을 위해 당국이 마련한 경과조치에 지난달 말 기준 총 19개 보험사가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교보생명·농협생명·흥국생명·DB생명·KDB생명·IBK연금·DGB생명·하나생명 등 19곳으로 전체 보험사(53개)의 35.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는 12곳, 손해보험사는 6곳,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1곳으로 집계됐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면서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기존 RBC에서 시가 평가 기준으로 하는 킥스로 개편됐다. 만약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면 해당 보험사는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킥스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신고 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이달 말 기준 RBC비율이 100% 이상이라면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금감원은 “킥스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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