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제3자 배상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

생존자 1명·유족들, 국내 자산 제기
대리인단 “1심 승소 땐 즉각 회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습이다. 뉴시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배상’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A씨의 유족 6명이다. 청구 금액은 양 할머니가 2억6900여만원, A씨 유족 측은 7700여만원이다. 이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8년 11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미쓰비시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자산을 추심하기 위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들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법원의 매각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불복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소송에서 미쓰비시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원고들이 이미 지난 2021년 엠에이치파워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도 받았다”며 “매각 절차가 필요한 상표권 등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금전 채권 추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현금화 절차가 필요한 주식·특허권과 달리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리인단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최근 발표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3일 “동냥 같은 돈은 안 받는다”며 정부 해법 거부 뜻을 밝혔다.

재단은 제3자 배상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추심금 소송에서는 재단 공탁이 변제 효력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