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30조원을 상회하는 한국전력 적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료를 올려야 하지만, 지난겨울 난방비 대란 이후 공공요금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제출했다. 한전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1분기 인상폭(㎾h당 13.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전의 요구를 참고하되,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상 여부와 폭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21일, 늦어도 이달 내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전기요금은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조정되는데,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2~4분기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달부터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임시 종료된 것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운영됐다. 이를 통해 한전은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면서 상한제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충분하지만 고물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국제 에너지 가격,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난방비 우려가 컸던 것처럼 국민들의 부담 요인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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