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조세소위 문턱 넘어… 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여야, 반도체 위기에 합의 처리
전략기술 분야 수소 등 2개 추가


여야가 16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K칩스법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대·중견기업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 증가분에 적용되는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관련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올렸는데 정부가 이를 15%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낸 점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졌다고 보고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중립사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의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2023년 연간 투자’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 통과 이전인 1월 이후 투자 내역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줘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개정안 통과로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