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서장·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 前 서장 “형사책임까진 문제”
유족 “부작위에 의한 살인” 주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박 구청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출석했다.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앞당겨 보고서에 적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구청장도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에) 인과관계와 관련성,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참사에)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상자 중 일부는 참사 현장에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실제보다 빨리 대응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것만 알았지 내용은 알지 못했고 자료 명의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고 이지한씨 어머니는 “길 가다가 경찰 도움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압사당하고 엎어져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갔다”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에 날짜와 시간 등 오류가 다수 있다며 검찰에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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