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민연금에 더해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까지 도입한 국가다. 그럼에도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7.6%로 전년(38.9%) 대비 1.3%p 떨어졌다. 노인빈곤율이란 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상태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지만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만 6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노인빈곤율 조사에서 한국은 43.4%로 전체 1위에 올랐다. OECD 평균(13.1%)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당시 집계 대상국 중에서는 한국과 라트비아(39.0%), 에스토니아(37.6%)만 30%를 넘겼다.


연금 제도 보완 이후에도 기대만큼 빈곤 개선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 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만 65세 이상 인구의 2.9%만이 기초연금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났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월 32만3180원까지 올랐다. 수령액을 추가로 인상하기에는 재정의 한계가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정부 재정에 한층 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설령 수령액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노인 인구가 늘면 예산 규모는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고루 활용해 노후를 보장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만 확대해서는 정규직 출신 노인만 수혜 대상이 되기 쉽다”며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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