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높였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다음 달부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 등을 제외한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71%까지 늘려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은행 장기 주담대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 포인트 높이도록 1년 동안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는 지난해 말 68.5%에서 올해 말 71%로 상향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도 85%로 전년 대비 2.5% 포인트 오른다. 다만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는 각각 52.5%와 60%로 전년과 같다.


고정금리 대출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2%에 불과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영업점 성과 평가 지표에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도록 했다.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도 기존 55%에서 60%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67.5%에서 72.5%로 각각 5%씩 상향된다.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가 기존 45%에서 올해 말 50%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인 탓에 금융사가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예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목표치를 맞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세와 해외 은행 파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무관치 않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SVB, CS 등 해외 은행 문제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약한 고리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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