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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VS 군인 300만원 差… 출발선 다른 노후 보루

[연금 양극화 또다른 불평등] ① 경고등 켜진 연금경제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둔 1965년생 A씨는 노후를 생각하면 경제적 두려움이 앞선다. A씨는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1996년 국내 기업에 취직했다. 19일 현재까지 26년9개월여를 일했다. 그런 그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160만원 정도다. 세전 금액이라서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을 전망이다. A씨는 “아직 (퇴직까지) 1년 정도 남았으니 더 납입하겠지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중앙부처 소속인 64년생 B씨는 1993년에 7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현재 5급 사무관인 B씨는 지난해까지 만 30년을 근속했다. 정년을 얼마 안 남긴 그가 퇴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은 세전 월 27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

A·B씨보다 앞서 정년퇴직한 56년생 C씨는 사립학교 교사로 35년6개월을 근무했다. 1983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그가 현재 수령하는 사학연금은 세후 월 395만5000원이다. 부장교사로 퇴직한 C씨는 “지금 퇴직을 앞둔 후배들이 조금 더 적기는 해도 나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64년생인 전직 군인 D씨도 C씨와 비슷한 기간을 근무했다. 1985년 소위로 임관해 2020년에 대령으로 예편했다. 전역 후 D씨가 수령한 군인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세후 월 450만원 정도다. 지난해에는 420만원 선이었는데 1년 사이 급격히 수급액이 늘었다. 지난해 물가가 5.1% 오른 영향이 반영됐다. 군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수급액이 조정된다.

이처럼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이들의 노후 보장 수단인 연금 수령액 규모는 각양각색이다. 변수가 무수히 많다 보니 연금별로 평균을 내기조차 쉽지 않다. 국민일보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 국방부에 올해 은퇴자의 평균연금 수령액을 문의했으나 어느 곳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의 월 수령액이 다른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올해나 내년 은퇴를 앞둔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A씨처럼 대부분 월 100만원대 연금에 만족해야 한다.

이 같은 연금 수령액 차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렇다고 모든 연금 수령액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연금개혁의 지향점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층이 우려하는 연금 고갈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급 연령 현실화도 필요하다. A씨는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달라 노후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의 영속성을 개혁 1순위 과제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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