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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결론난다

헌재, 한주 당겨 선고… 입법 11개월 만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아래 마스크를 만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사건 등의 선고를 내리지만, 이선애 재판관이 오는 28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해 한 주 앞당겨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차례로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법안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는 기존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로 줄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축소되고, 별건 사건 수사가 금지되는 등 검찰 수사권이 대폭 제한됐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은 각각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해 국민 보호 기능에 공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과반(5명)의 의견으로 인용·기각·각하 여부가 결정된다.

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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