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안 중에서 2개 안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자,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로 증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안에 대해 “우리 당 뜻과 전혀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해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2일에 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는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 안 모두 반대한다”며 “여야 간에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 관련 3개 안을 의결했다. 첫째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인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6개 권역별로 뽑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50석 늘어난다. 두 번째 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역시 비례대표는 97석으로 50석이 증가된다. 마지막 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증원한다.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 3~10명을 뽑고 농촌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면서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한다.

박민지 구자창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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