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일 한 위원장에게 22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특정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중점심사 사항 채점에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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