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위축은 소비 감소를 일으키고 경기 하락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 이후 받는 연금이 가계 소비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도로 고령화한 현재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이다. 월 소득 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은 3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득의 29.4% 정도만이 공적연금인 셈이다. 이 보고서는 2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 중 2010~2016년 결과치를 취합해 분석했다.

고령자 가계의 소득 대부분은 최소 생계비로 쓰인다. 만 60세 이상 가구 지출액 중 식비 비중이 34.9%로 가장 크다. 이어 주거 및 광열수도비(18.2%), 보건의료비(15.3%) 등의 순이었다. 교통·통신비(15.3%) 비중도 만만치 않다. 반면 의류와 신발 등 피복비(4.1%)나 문화생활비(2.3%), 숙박비(0.3%)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의 쓰임새는 적다.


하지만 고령자 가계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존 벌이로 최저 생계비를 해결하고도 가처분소득이 남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소득이 연금 외 소득보다 소비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공적연금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금 외 소득보다 공적연금의 소비 효과가 큰 것은 아무래도 공적연금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거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5년 12월호에 실린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민간소비·저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도 국민연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만 60세 이상 가구에 대한 공적연금 규모가 커질수록 다른 소득에 비해 소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