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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물꼬’에도… 오염수·위안부 문제 등 난제 산적

오염수 방류, 美 동조… 연대 어려워
日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땐 반발 예고

인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일 앞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뢰들이 줄줄이 깔려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다. 일본은 올해 여름쯤 오염수 방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다만 산케이는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의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려는 크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방출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고립돼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나라가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밖에 없어 국제적인 연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종용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국내 반일기류가 더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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