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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한·일회담 담화… 비판 여론 설득에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 발언 형식을 빌린 대국민 담화였고, TV로 생중계됐다.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며 “이제 한·일 관계는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정상화가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며, 미래 청년 세대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는 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1974년과 2007년 특별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과와 배상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자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다. 여론의 비판이 예상됨에도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옳다.

그러나 국가 간 외교는 상호호혜적인 과정이다. 일방이 유리하거나 일방이 양보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우리가 대폭 양보했다는 뜻이다. 상호호혜적인 관계라면 다음은 일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차례였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오염수 방류, 위안부 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가해자는 일본인데, 왜 피해자인 우리가 계속 양보해야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복원을 위한 절차에 선제적으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먼저 시작한 것이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려면 제재를 시작한 일본이 먼저 푸는 게 순서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당한 것과 선제적 양보는 다른 얘기다.

윤 대통령은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전임 문재인정부를 비판했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보다는 비판하는 태도를 취했다.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설득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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