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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입주광고 80건 담합… 입주민 관리비에 부담 떠넘겨

공정위, 지자체 제보에 1차 조사
서울·경기·인천 등 업체 7곳 적발
매년 3·10월 합동점검 실시키로


아파트 용역 입찰 담합으로 과도한 아파트 광고비를 집행해 비용을 입주민에 떠넘긴 광고용역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필요한 아파트 관리비 인상과 관련한 엄중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들 업체에 무거운 제재 조치를 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아파트 입찰담합 합동점검단’은 지난해 1차 조사에서 아파트 입주광고를 담합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7개 업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입주광고 용역을 수주했는데, 80건의 용역에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상반기 중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국토부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포착된 단지를 지자체로부터 제보받았다. 제보된 단지 중 20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대상 단지는 서울(3), 경기(5), 인천(3), 강원(2), 충남(2), 세종(1), 부산(2), 충북(1), 대구(1)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담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시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아파트 용역 짬짜미로 인한 관리비 상승은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합을 통해 관리비가 인상된 아파트 단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2차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2), 경기(4), 인천(1), 울산(1), 충북(1), 전북(1) 등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된 10개 단지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매년 3월과 10월 정기적으로 공동주택 입찰담합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감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2021년 전국 아파트 단지들이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은 7조7000억 원이었다. 편의시설 및 보안시설 확충, 아파트 노후화 등에 따라 향후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은 증가할 전망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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