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아래 사진) 대통령은 21일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이라는 형식을 택했지만, 한·일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담화를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관련해선 “제도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해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해서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성 김영선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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