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하되 산업계 감축분을 3.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기술, 국제협력 등으로 부족분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와 2030년 NDC의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발표된 NDC와 마찬가지로 ‘40% 감축’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량은 14.5%에서 11.4%로 3.1% 포인트 낮췄다.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탄녹위의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배출량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과 국제 감축 부문에서 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 국제협력을 통해 목표치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량도 44.4%에서 45.9%로 1.5% 포인트 높아졌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한 결과다. 2년 뒤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CCUS 기술과 국제 협력 모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탄소 기술과 국제 감축이 한국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난 뒤 연도별 감축 목표량이 급격히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되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본다”며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산업계의 민원해결 보고서나 다름없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전 지구적 요구에 역행했다”고 비난했다. 탄녹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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