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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위법한 지시 없었다”

‘TV조선 재승인 조작’ 검찰 출석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50분쯤 청사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인 2020년 3월 측근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점수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 사항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중점심사 사항 채점에 조직적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미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과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 3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한 위원장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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