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50분쯤 청사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인 2020년 3월 측근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점수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 사항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중점심사 사항 채점에 조직적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미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과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 3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한 위원장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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