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 헌재 결정에도 논란 계속

입법부터 헌재 결정 나오기까지
‘위장탈당’으로 법사위 통과 논란
한동훈, 취임 후 ‘검수원복’ 반격


헌법재판소는 23일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해선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헌재가 명시적으로 절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장 탈당’ 등 당시 무리했던 입법 과정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지난 정부 구상의 첫 결과물은 2020년에 나왔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직접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됐다.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2021년 1월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서약문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반발하며 총장직을 던졌고, 이후 정치에 입문했다. 검수완박 추진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란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6대 범죄 수사 개시권도 박탈하기 위해 검수완박 입법에 재시동을 걸었다. 촉박한 일정 속에 법안은 수시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15일 발의한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 삭제하는 내용이었지만, 일주일 후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감행했다. 무소속인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배치되면서 균형이 깨졌고,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의 찬성으로 중재안이 통과됐다. ‘위장탈당’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반격에 나섰다. 검찰과 함께 헌재에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법무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됐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사실상 다시 확대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