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부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업제한 심사 및 취업승인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430명의 승인 결과를 분석한 결과 7개 부처 승인율이 평균 83.5%(430건 중 35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 승인율이 91%로 가장 높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감사·회계·인허가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이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퇴직하는 공직자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신설된 조직에 재취업하는가 하면, 애초 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신생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경우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해 1년 뒤 출범했는데, 환경부 고위공무원이 센터 출범 한 달 전 퇴직해 두 달 뒤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산하 신설 기관에도 모두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백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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