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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절차상 하자… 무효는 아니다”

헌재 결정, 檢수사 축소 효력 유지
한동훈 “위법이 유효… 공감 어렵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결국 검찰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현행 검수완박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개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법 규정 위반이자 헌법상 다수결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안건조정위에서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률 무효 확인 청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재판관 의견이 기각·인용 4대 4로 갈린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국회 기능 형해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기각 쪽에 손을 들었다. 동시에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서는 5대 4 의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수사권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에 대해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봤다.

헌재 결정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절차가 잘못됐는데 본회의에 가져가 통과시킨 건 괜찮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위장 탈당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라 옳지 않은 결정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입법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률 위헌성 여부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헌재에서 각하 당했다”며 “한 장관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맹공을 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나성원 이형민 박장군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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