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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검수완박 결정’ 놓고 격돌… “황당 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해야”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헌법재판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헌재를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은 폐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각각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와 같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청구인이기도 한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배경이 있거나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 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박탈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심판을) 청구해놓고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렸다”며 “반헌법적인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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