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조치가 지난 21일부로 완료됐다. 문재인정부가 ‘조건부 종료 유예’를 해놓은 지 약 4년 만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단계 탐지에 특화된 한국 정보와 낙하 단계 탐지에 유리한 일본 정보가 합쳐지면서 미사일의 전체 궤도를 추적하는 데 용이해졌다. 한·일 양쪽에 ‘윈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애초에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사실상 미국의 권유로 이뤄졌다는 점, 문재인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때 미국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소미아 정상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일 간 공조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한층 더 공고해지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2010년 6월 일본 방위상의 제안에 의해 2011년 1월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2012년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막판에 무산됐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그해 10월 정부는 지소미아 재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등장한 게 미국이다. 이미 2014년에 맺어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한·일 각각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 교환이 불가능해 미국으로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한·일 당사자 간 협약이 필요했고, 그렇게 발전한 게 지소미아다.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초기 단계 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과 함께 종말 단계 정보를 공유하며 요격에 나선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수 분에 불과해 미국으로선 정보 교환이 실시간 이뤄져야 한다. 지소미아는 이 과정에서 요긴한 역할을 한다.

북한의 핵위협을 일차적으로 받는 우리나라에도 지소미아는 유용하다. 특히 지금처럼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억지하려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방일하기 직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게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의 결정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뛰어난 전자정보 수집 능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때 외부로 무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일본 전자장비가 조기에 파악해 공유하면 미사일 발사 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한·일은 각자의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대북 정보도 지소미아를 통해 공유한다. 우리는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휴민트’를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청한 내용 등을 일본에 전달할 수 있고, 일본도 조총련 등을 통해 얻은 대북 정보를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도 혜택을 얻는다.

한·일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은 한국의 경우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 일본은 극비·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이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런 정보는 높은 수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유하기 어렵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주고받는 정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 한·일이 신뢰를 회복해 협력 수준을 높일 경우 더 많은 기밀을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협정을 개정하게 되면 1급 비밀까지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한·일이 공유한 정보에 미국의 정보가 더해지면 한·미·일 3국의 북한 핵·미사일 공격 저지 능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선 정보 공유를 매개로 3국을 한데 묶어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서는 동아시아 연합전선 구축을 구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하며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대로 중국은 이 모습이 탐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가 체결됐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냉전 시절 사고 틀에 근거해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 정세 불안만 키울 것이고, 동북아 각국의 공통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반발했었다.

사실 지소미아에서 공유 대상 정보는 ‘북한 관련’으로 한정돼 있고, 중국 관련 정보는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지소미아에 딴지를 거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에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북한 관련 정보를 특정하고 있고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며 “중국이 지소미아 정상화에 반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때와 같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므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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