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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많이 발생한 시·군에 불이익 준다

도비 지원 감축·신규사업 신청 불가
산불 발생 건수·면적·예방노력 평가
우수 시·군에는 재정 특별지원키로

경북도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 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하위 시군에는 도비 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상주시 외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는 모습. 경북도소방본부 제공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하위 시·군에는 도비 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올해 도내서 발생한 산불이 48건, 피해면적 300㏊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평가 하위 3개 시·군에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올해 예산규모 5038억원)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5개 시·군에는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이며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하게 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예방 노력에 대한 상벌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경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에서는 유독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막대한 산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은 213시간 43분 동안 산림 2만여㏊를 태우고 열흘만에 꺼졌다. 산림청이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란 기록을 남겼다. 진화에 투입된 자원도 기록적이었다. 산림청은 10일 동안 누적으로 1212대의 헬기를 투입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일체 금지하는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중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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