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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법 개혁 입법 시도 국방 장관까지 나서 중단 촉구

“사회 분열 군대 침투해 위험”
여당 일부 의원도 반대 의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연합정부가 사법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25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텔아비브의 핵심 도로인 아얄론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개편하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정부 계획에 저항하는 시위는 12주째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EPA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우 연립정부가 강행하는 사법 개혁 입법 시도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입법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주요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란트 장관은 “사회의 심화하는 분열이 군대와 보안기관에 침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위험이며, 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가 대표로 있는 여당 리쿠드당 소속인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내각 고위 구성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법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여당 일부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리쿠드당 소속 율리 에델스타인, 다비드 비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갈란트 장관을 지지하고 사법 개혁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의 연설을 “용감한 발걸음”이라고 일컬었다. 반면 정부 내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할 것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촉구했다.

지난 1월 4일 이스라엘 연정이 사법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연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말인 25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약 20만명이 입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여당 연합이 전체 의회 의석(120석) 중 64석의 확고한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갈란트 장관 없이도 충분한 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만간 ‘법관 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절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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