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 등 5개 공공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5곳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억9917만원이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징벌적 준조세다. 지난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6%, 민간기업은 3.1%였다.


수은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6억4673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한은 역시 6억4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한국투자공사는 2억2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조폐공사는 각각 1억2191만원, 8853만원을 납부했다. 기재위 소관 6개 관련기관에 포함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최근 5년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고용부담금 납부를 피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80%에 미치지 못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으로 공표된 공공기관은 모두 17곳이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1명을 채용하면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공공기관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있다. 2018년 공공과 민간기업 평균 3.4%였던 의무고용률을 내년에는 3.8%까지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건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였는데 419개 기업은 이에 절반인 1.55%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0%대인 기업도 316곳이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한다는 건 장애인 노동자 직무 개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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