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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김인섭 측근 영장 기각… 檢 수사 암초

법원 “증거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
檢, 부동산 업자-이재명 관계 추적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연루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2019년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의혹을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알선수재 혐의와 이 대표 측의 연결고리를 추적 중이다. 다만 개발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관련 수사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5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대가로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영장이 기각돼 이 대표 관련 의혹 규명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로부터 파격적인 용도변경 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4월 구속된 후에도 김씨에게 사업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여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4년 4월~2015년 3월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이날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반발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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