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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위안부… 한일 관계 정상화 ‘첩첩첩산중’

정부 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심


일본 정부가 28일 강제징용과 독도 영유권 관련 서술이 악화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면서 다시 드러낸 ‘역사인식의 후퇴’가 향후 한·일 관계에서 계속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역사인식의 후퇴가 두드러지는 다른 문제들로 우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가 꼽힌다. 사도광산은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처럼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면서 시기를 에도 시대로 한정했는데, 근대 이후 벌어진 강제노역의 역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함도의 경우 일본이 도쿄에 설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물에 징용을 포함한 군함도의 ‘전체 역사’를 기술하지 않고 있어 사도광산이 군함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의 경우 일본 정부가 매년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행사에 파견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도 매번 한국을 자극해 마찰을 빚는 요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도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는 아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또한 양국 간 쟁점 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에 있어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항의 성명을 내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완고한 상태에서 한국이 너무 맞춰주면 일본의 수법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고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와 협력해 민관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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