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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세 정당”

“누진제, 전기 효율적 배분이 목적”
87명-한전 소송 원고 패소 확정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로 차등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가전용 전력 소비를 줄이고 사업용 전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A씨 등은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전기공급 계약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소송을 주도해 주목받기도 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전기요금 약관 내용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목적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다”며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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