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공개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됐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해 왔으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다. 보고서 공개로 북한의 도발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보고서는 약 450쪽 분량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 문제로 처형되는 경우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한 탈북민은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19년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단체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되고, 나머지는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2015년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살됐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또 북한이 현재 5곳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실태는 더 심각했다. 계호원(교도관)이나 정보기관 직원이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보고서에 실렸다.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이 이번 보고서 공개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북한이 서해나 휴전선에서 도발을 벌일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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