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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협하는 ‘초저출산’… 2055년 기금 바닥 207조 적자

보험료율 2023년 6%→ 2078년 35%


‘초저출산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땐 국민연금이 2055년 20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31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 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발표한 시산 결과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론을 냈다. 직전 분석인 제4차 재정추계(2018년)보다 적자 시점은 1년,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지난 1월 시산 결과를 확정하고 인구와 경제전망,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의 변수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산출했다.

추계위는 인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고위(~1.40명), 중위(~1.21명), 저위(~1.02명), 초저출산율(0.98명), 출산율 OECD 평균(1.61명) 등 5가지 시나리오로 나누고 경제 변수(총요소생산성)를 낙관, 비관, 중립으로 적용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산출했다.

일단 출산율 등 인구 변수는 기금 소진 시기를 크게 앞당기거나 늦추진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중위, 경제 변수는 중립인 ‘중위중립’ 시나리오에선 적립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돼 4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조건에서 인구만 초저출산율의 변수를 적용하자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지만, 적자 규모는 207조원으로 4배 넘게 불어났다. 출산율이 ‘고위’를 유지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그나마 1년 늦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세대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금 고갈 이후에는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그해 보험료로 걷어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3년 6.0% 수준이던 보험료율이 2078년 35.0%까지 증가한다. 이후 감소해 2093년에는 29.7% 수준이 된다.

추계위는 기금투자수익률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기금투자수익률이 평균 4.5%라고 가정할 때,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춰진다. 연금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효과가 같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2%라는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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