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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군 병력 감소와 여성 징병제

남도영 논설위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군 병력 감소로 이어진다. 2006년 68만명이던 군 병력은 2018년 59만9000명을 기록해 ‘60만 대군’ 타이틀이 깨졌다. 지난해에는 50만명이었고 올해는 4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군 병력은 가파르게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035년 46만명, 20년 뒤인 2043년 33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1일 병무청·성우회와 함께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여성 징병제,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 폐지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국방부는 12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군 병력 감소 대안이 논의될 때마다 여성 징병제가 등장한다. 세계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등 10여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불가능한 제도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는 젠더 갈등용 소재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남성들을 중심으로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2021년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9만명이 동의했다.

소모적인 성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 적정 병력 규모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인공격기 등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전투용 로봇까지 등장하는 시대다. 2019년 기준 프랑스군은 20만명, 영국군은 15만명 정도다. 세계 경찰로 불리는 미군도 135만명이다. 128만명 병력을 가진 북한 때문에 우리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이 30만명인지, 40만명인지 애매하다.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맞춰 군 조직을 효율화하고 전투력을 높일 방법부터 찾는 게 우선이다. 복무기간을 늘리고 여성을 징집해 50만명을 유지한다고 강군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남도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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