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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환자 느는데… 예방·치료 예산 쪼그라든 까닭

예산 2년째↓… 건전재정 기조 탓
온라인 도박 확산에 환자 늘 수도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감소해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도박이 확산한 상황에서 향후 도박 중독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9월말 기준) 도박 중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1881명이었다. 도박 중독은 내성, 금단증상, 의존성이 있고 이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질병으로 분류된다. 도박 중독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지난해 2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1113명이던 도박 중독 환자 수가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도박중독 유병률도 5.3%로 미국(1.5%), 캐나다(1.8%), 영국(2.5%) 등 선진국에 비교해 높다.


하지만 이를 예방·감독할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2021년 231억7500만원이던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217억9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도박이 일상화됐는데 오히려 관련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도박 예방·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관계자는 “금연, 금주 등 다른 중독 예방·치유 사업보다 도박 중독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더딘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 감액은 사업의 실효성보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은 2021년 108.0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예산 집행률도 높을 뿐 아니라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웃돌았다. 특히 도박 예방·치유서비스 이용 인원은 15만8466명으로 목표치(9만2020명)를 넘어섰다. 종합의견에도 “성과달성 면에서는 기관인지도, 문제도박자 이용 인원, 관계기관연계 협력 예방·치유서비스 이용 인원 등 모든 성과 지표에서 110% 이상 달성했다”고 평가됐다.

이런 평가를 고려하면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증가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감액하는 등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예산 감축 기조에 맞춰 도박예방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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