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게임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건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부 사이 갈등이 증폭되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로앤봇)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이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법률상담 ‘로앤봇’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AI를 활용한 법률상담 서비스가 상용화되긴 처음이다.

로앤봇은 로앤굿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다. 검색창에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단어로 바꿔서 답해준다. 로앤굿에서 축적한 30여만건의 사건 데이터를 활용해 이혼 관련 분쟁을 쟁점별로 세분화한 후 데이터를 학습시켜 답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이혼 부문’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로앤굿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혼 요건뿐 아니라 절차나 해결 방안에 관해서도 관련 법에 기반한 답변을 제시한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이혼했는데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입력하자 양육권 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제시됐다. ‘법원에 양육권 변경 소 제기’ ‘법원에서 관련 심리 후 판결’ 등 안내가 나왔다. 이어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양육권 변경이 아이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화면 아래 쪽 ‘이혼 변호사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된다.

다만 로앤봇이 ‘제2의 로톡’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변호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로톡은 2020년 11월 판결문 47만건을 토대로 한 형량예측 서비스를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했고, 결국 약 10개월 만에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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