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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위기시 中 대응 네트워크 가동

공급망협정 타결… 신속 통관 등 협의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상호 공조를 통해 대응토록 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미 상무부 등 IPEF 14개 참여국은 27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IPEF 출범 이후 나온 첫 합의다. 상무부는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국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공급망 위원회’를 구성한다.

참여국은 또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 대한 각국의 중요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전쟁이나 전염병,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를 더 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IPEF 참여국은 서명을 위한 최종 문안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국 내 협의 및 포괄적인 법률 검토 등의 단계를 밟는다. 이후 각국 내 절차에 따라 서명을 거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게 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협회 등 경제단체는 “회담의 내용과 방향이 의미 있는 전략적·상업적 성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무역 및 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표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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