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인 정책 토론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두 대표의 TV토론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김 대표의 ‘식사 회동’ 제안에 이 대표가 ‘정책 대화’를 역제안하고, 다시 김 대표가 ‘공개 TV토론’을 제안하면서 성사된 양당 대표 회동이다. 이를 두고 오랜 ‘정국 냉각기’의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과 결국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들이 소통의 의회 정치를 복원하자면서 만남을 이야기했고 TV토론으로 이어졌다”며 “연휴 이후부터 논의를 진행하면 6월 초에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토론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 같다”면서 “우선 일정부터 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양당 대표의 TV토론 의제로는 정부의 외교정책과 여야 쟁점 법안들이 꼽힌다. 현재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놓고 크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과학적인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국의 독자적인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도 양당 대표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간호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표로 법안 폐기가 확실시된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간호법 절충안 마련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여야가 충돌하는 법안은 간호법만이 아니다. 6월 임시국회에선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TV토론에선 ‘여론전’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장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고 비난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물밑 조율 중이던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은 무산됐다.

박민지 박장군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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