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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美·日 “안보리 결의 위반”

中 “정치적 해결 방안 견지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위성이라고 칭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에 관한 총리 지시’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나 한국 등 관련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히 자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보 수집과 분석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계부처에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 등을 지시했다. 일본은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사실상 같다며 이번 통보를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이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이 지역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키나와현은 위기관리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정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북한이 발사할 미사일이 난세이제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 상공을 비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SLV(우주발사체)도 포함되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한 조처를 해왔으며, (위성 발사 등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미국은 북한이 추가 위협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뜻한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는 원인이 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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