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최종 합의에 성공하며 관련 법안이 의회로 향했다. 민주당 내 반란표가 예상되지만 공화당 찬성표가 이를 희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다음 달 1일 본회의 통과는 낙관적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합의를 놓고 초당파적 협상을 추구하는 평소 소신이 드러났다는 분석과 공화당의 인질극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인상 합의 최종 타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매카시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전체 의회에 상정할 준비가 됐다는 초당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합의는 재앙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협을 없애고, 어렵게 얻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이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인상 합의는 초당파적 협력(bipartisanship)을 추구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약속을 강화하지만, 당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대가를 치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좌파 정치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의장의 인질 전략에 굴복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선명성 투쟁에 나서기를 원하는 당내 진보 세력과 입장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난 4월 단독으로 하원을 통과시킨 ‘제한, 절약, 성장하는 법(Limit, Save, Grow Act)’ 내용을 축소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공화당 법안은 재량지출 규모를 2022년 수준으로 10년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S), 학자금 대출 탕감 등 핵심 정책을 지켜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안 통과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지만, 매카시 의장은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원 운영위에 포진한 강경파가 법안 발목을 잡을 우려를 제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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