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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만취운전자’ 징역 7년… 숨진 초등생 부친 “형량 의문” 눈물

1심 선고… “뺑소니는 무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언북초 어린이보호구역 앞 교차로의 배수로 모습. 법원기자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닥친 사고로 자기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혈액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배수로로 오인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그가 사고 여부를 인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사고 후 40여초 만에 다시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을 토대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에서 하교하던 이동원(9)군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A씨는 약 20m를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에 차량을 댄 후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행인이 이군을 발견해 주변 가게에 도움을 청한 후였다.

이군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법정 앞에 멈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판결 형량이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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